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 도입사례와 장점 및 단점

기본소득의 뜻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한의 생활비(소득)을 지급하는 소득 분배 제도이며, 기본소득제라고 한다.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구조에서 어느정도 기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생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구조이다.

 

기본소득제의 핵심 딜레마는 결국 돈이다 즉,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다. 기본소득을 많이 준다고 하면 실현 가능한가?라는 논란 그리고 기본소득을 적게 준다고 하면 실효성있는가? 라는 논란에 직면하게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사례

시민기본소득법을 최초로 법제화한 나라는 브라질이다. 2004년 룰라 대통령이 도입한 성과로 모든 브라질 국민과 5년 이상 외국인 체류자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현재 브라질은 시민기본소득제인 '볼사파밀리아(Bolsa Familia)'라 불리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1100만가우에 이른다. 주요 소득 지원내용으로는 가족지원금 정책으로 빈곤층 취학지원, 음식 구입 지원, 연료비 지원, 음식구입 카드 입금제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이다. 

 

음식 구입 및 연료비 지원에 대한 것은 단순 지원이지만, 빈곤층 취학지원 정책으로 빈곤층의 취학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유는 17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출석해야 빈곤가정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의 장점 및 단점

기본소득제의 장점으로는 소득 불평등 해소, 존엄한 삶 영위, 경제활성화, 복지 관리비 감소가 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이 되는 소득을 지원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최저 생활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소득지급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즉 구매력을 높여 경제가 활성화 될수 있으며, 모든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본소득제의 단점으로는 지급 재원 문제, 근로 의욕 상실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재원인 세금을 어디서 충당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이 상실되는 점이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부작용이 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 가능성

기본소득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이 나뉠정도로 뜨거운 감자이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원확보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점차 조금씩 지급 대상을 확보해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나 장점과 단점에 따른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본 소득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기본 소득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문제 해결 및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본 소득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등 심화 및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찬반에는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의 불평등 문제와 갈수록 늘어나는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할것이다.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