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뜻과 배드뱅크의 장점과 단점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란 듣기만 해도 뭔가 안 좋아 보이는 은행인 것 같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팔면 돈이 되거나, 다시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A은행이 차주 B에게 부동산이나 자산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B가 상환을 못하여 부실이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 부터 B의 부동산이나 자산 즉, 담보를 넘겨받아 담보로 하여 유가증권인 자산담보무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이렇게 부실채권을 소화함으로써 A은행을 우량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만들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행뿐 아니라 부실채권을 사들여 상환하지 못한 B에게 원금 및 이자를 일부 면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일부 채권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배드뱅크 사례는?

한국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권이 설립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배드뱅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배드뱅크 사례로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가 터지자 김대중 전부에서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설치해 약 148조를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였으며, 2004년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마음금융''희망모아', 이명박 정부 때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때는 '국민행복기금'이 있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새출발기금'이라는 배드뱅크 역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배드뱅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드뱅크의 장점과 단점

배드뱅크의 장점으로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은행들의 건전성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수 할수있어 원금 및 이자 일부 탕감, 상환기간 장기로 전환 등 부실차주에 대해 상환부담 경감을 할 수 있다.

 

배드뱅크의 단점으로는 도덕적 헤이인 모럴해저드가 만연해질것이라는 점과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성실 차주에 대한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부실이 발생해도 배드뱅크에서 일정 부분 원금 및 이자 탕감을 해주기 때문에 상환의지를 약화시켜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배드뱅크가 이슈가 되는이유?

23년 1분기 예금이 1,000억 달러 급감한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배드뱅크 신설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만 하더라도 부실채권인 NPL 규모가 23년 1분기에 크게 늘어났으며 더 늘어날 예정이라,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배드뱅크가 이슈가 되는 만큼 현재 은행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과 계속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소화하고 있으며, 배드뱅크 단점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차주의 부담 경감 방안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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