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의 영향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등록제도)의 뜻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30년 만에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6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뒤인 12월부터 폐지가 된다.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투자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투자자등록제도는 19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게 되면 외국인은 개인 또는 법인마다 외국인 ID인 '투자 등록 번호'가 부여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실시간 거래 내역이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인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관리되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 전체(10%). 1인(3%)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화 및 장외거래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투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투자자등록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보유 전체한도는 2,500여 개 상장사 가운데 33개 종목, 외국인 개인별 한도는 2개 종목에 한해서만 유지가 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보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였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공개하였다.

 

대표적인 구체적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보면

첫째, 외국인 투자자 등록 부분에서 사전등록(취득한도 제한, 투자동향 파악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금감원에 사전등록하고 외국인 투자자별로 투자자 등록번호 발급)이 의무화되어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주식 및 채권의 장외거래 시 사전심사 절차가 있어 거래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계좌 이용 시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을 결제 즉시 보고해야 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넷째, 영문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유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유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의 장점과 단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의 장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등록하였던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의 단점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 규모뿐만 아니라 기존 관리하던 한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여 단순하게 절차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따른 영향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위해 내놓은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절차가 간소화되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 사후신고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 등 실제로 해당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