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 빅블러 시대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배경 및 방향 주요내용

추진배경

전 산업의 디지털화는 진행중이며, 그 속도는 가속화 되고있다. 빅블러란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뒤섞이는 현상을 말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것으로  금융산업도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으로 금융과 비금융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블록체인등 신기술이 금융과 결합하고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규제들이 디지털화의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투자, 비금융업종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핀테크,빅테크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업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규제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며,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업별로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금융회사는 금융은 기본으로 하며 비금융 데이터,서비스 등 복합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핀테크기업은 투자금 회수, 기업가치 상승으로 혁신 활성화, 금융소비자는 서비스 선택 폭 확대, 금융접근성 개선으로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추진방향

-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1.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통해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간 서비스 데이터 융합을 촉진 유도한다.

현재는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사업을 하려고하는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서비스 지정을 받아야하며, 받는데 준비하는 시간, 제한된 지정기간 2년 등 규제를 벗어나기위해 또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

2. 업무위탁, 실명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 한다.

업무위탁에 따른 규제로 인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받거나, 별도로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이다.

3.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온라인 예금ㆍ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

계열사 통합앱에서 고객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은행고객 정보의 계열사 간 공유가 필요하지만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계열사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등 구축한다.

 

4.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Data,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한다.

마이데이터 활용가능한 정보 제공 범위를 넓을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 증대가 가능하나, 일부 금융상품 정보 미제공에 따라 제한적인 이용을 하고 있다.

5.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 정비한다.

 

- 경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한다.

 

6.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7.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 활성화 한다.

8.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 부담을 완화한다.

 

- 혁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금융감독 행정 개선등 병행 추진한다.

 

9. 행정지도 및 감독ㆍ제대ㆍ검사 관행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결론

전 산업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계속 진행중이다. 산업의 빅블러 현상에서 규제가 해제되거나 하면 신산업이 나오거나, 기존 산업에 대한 영향도 무시 할 수 없다.

세부적인 규제의 혁신 내용 또한 환경에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