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의 뜻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용어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 수준 적립하도록 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자본 적립의무를 완화하여 적립자본을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알기위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ST)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하는데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위기상황 하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등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테스트를 말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미흡할경우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도록하는것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추진 배경

코로나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 및 환율상승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상환에 부담을 느끼게 되며, 연체율 증가에 까지 이르게된다.

 

보통주 자본비율이 2021년(12.99%) 대비 2022년 9월말 12.26%로 하락하였고, 연체율도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 중이다.  이러한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손실이 발생했을때 대응하는)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스트레스트테스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 예정이다.

 

1] 경기대응완충자본(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2016년도에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이다. 하지만 금리인상 및 코로나 대응과정등에서 발생한 대출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예정이다. 또한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를 병행할 예정이다.

 

3]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예정이다. 현재 대손준비금은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 향후 은행에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흔행에 대손준비금을 추가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4]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 관리 및 감독을 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결론

금융당국에서 손실흡수능력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안좋다는 의미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보며 은행의 이익의 일부를 손실흡수능력을 위해 적립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볼수있다. 하지만 손실흡수능력을 위해 대비한다는것은 결론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항상 원인이 되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것이 중요할것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